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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

세부사업명

농업자금 이차보전

내역사업명

축사시설현대화(곤충사육시설현대화)

융자금

(백만원)

3,000

사업목적

○ 한·미, 한·EU,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, 곤충산업 사육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곤충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

사업

주요내용

○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, 저장고의 신축 및 개보수,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

국고보조

근거법령

○ 「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(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)

○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재정 및 기술지원 등)

○「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(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)

지원자격 및 요건

○ ｢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

○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(사육)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

지원한도

○ 개소당 3억원(지원액 기준)(융자, 자부담 포함)

재원구성(%)

국고

-

지방비

-

융자

80

자부담

20

연도별

융자지원

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담당기관

담당과

담당자

연락처

농림축산식품부

자치단체

종자생명산업과

시·군·구 농정담당부서

한병윤

박은총

044-201-2472

044-201-2473

신청시기

시·군 곤충담당부서로 신청(상시)

사업시행기관

지자체(시·군·구)